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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낭 리조트 프로젝트, 170호 결의안으로 한국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

베트남 경제특구 투자 뉴스 | 정성훈 특파원 | 2025년 2월 21일

베트남 국회가 최근 통과시킨 '토지 사용권 관련 특별 메커니즘 결의안(170/2024/QH15)'으로 다낭 지역의 49개 부동산 프로젝트가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이는 지난 몇 년간 법적 불확실성으로 중단되었던 리조트 및 관광 시설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법적 장애물 해소의 핵심 내용

이번 결의안은 호치민시, 다낭시, 카인호아시에서 토지 사용권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 사항을 해결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제시했다. 다낭의 경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토지 사용 기간이 문제가 된 6개 프로젝트는 사용 기간을 토지 할당일로부터 50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미 투자가 진행 중인 토지의 경우 건설 허가일부터 사용 기간을 계산하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토지는 동일하게 50년 기간 조정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다낭시 인민위원회는 2024년 7월 1일 이전에 승인된 13개 프로젝트에 대해 개별 검토를 진행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되 모든 재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부적합한 프로젝트는 토지 회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한국 투자와 다낭 관광산업의 시너지

다낭은 한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베트남 도시 중 하나로, 2023년 기준 약 150만 명의 한국인이 다낭을 찾았다. 한국 기업들의 투자는 이러한 관광 흐름을 더욱 강화하는 역할을 해왔다.

현지 경제 전문가 응우옌 반 흥은 "한국 자본의 유입은 다낭의 관광 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며 "이번 결의안으로 2025-2026년 다낭 지역에 약 10-15억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단되었던 대형 프로젝트들의 재개는 다낭의 숙박 시설을 5,000-8,000실 이상 확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연간 최대 80만 명의 추가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점

베트남 부동산 전문가 박성민 대표는 "이번 결의안으로 토지 사용료 계산 기준이 명확해졌다"며 "특히 2004년부터 2014년 사이에 승인된 프로젝트들은 당시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되어 투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신중한 접근도 조언한다. "모든 프로젝트가 즉시 재개되는 것은 아니며, 다낭시의 추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투자 전 해당 프로젝트가 170호 결의안의 혜택을 받는지 철저한 실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광산업 활성화 기대

다낭 관광국의 통계에 따르면, 국제 자본이 투입된 고급 리조트와 관광 시설은 현지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업, 요식업, 운송업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한국 투자 프로젝트 하나가 평균 500-1,000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추정된다.

다낭 관광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으로 중단됐던 국제 수준의 리조트 및 엔터테인먼트 프로젝트들이 재개되면 다낭은 태국 푸켓, 필리핀 보라카이와 경쟁할 수 있는 동남아의 대표적인 휴양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170호 결의안은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베트남의 대표적 휴양지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전략적 기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