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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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지시, 내달 15일까지 한달간…’통상협상’ 美정부 짝퉁 근절 요구 부응 조치
- 올들어 3.4만건 적발, 무역·관세 사기 2.5만건 최다…4.9조동(1.9억달러) 추징

 

베트남이 밀수와 위조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팜 민 찐(Pham Minh Chinh) 총리는 14일 밀수 및 위조품 방지를 주제로 열린 정부회의에서

“밀수와 위조품, 지식재산(IP) 침해, 원산지 규정 위반 및 무역 사기는 국가의 평판과

사회경제적 발전, 국민 건강, 그리고 각 브랜드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찐 총리는 밀수 및 위조품 단속을 위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밀수와 위조품, 무역사기 및 원산지 불명 상품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총리 지시에 따라 부이 탄 선(Bui Thanh Son) 부총리가 이끄는 TF는

전국 각 지자체와 부처 및 각급 기관과 협력해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나선다.

베트남 행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의 위조품 유통 근절을 위한 조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최근 “베트남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중국 등지에서 수입돼 유통되는 위조품 판매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 시작했다”고 잇따라 보도했다.

미국 행정부는 상호관세 90일간 유예 발표뒤, 베트남을 6대 우선협상국중 하나로 지정하고 관련 협의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이날 찐 총리는 밀수 및 위조품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각 부처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각 부처의 담당 업무를 검토해 정부 조직 통폐합 뒤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며,

공안부는 밀수 및 위조품 유통 근절을 특별 과제로 설정하고, 위반자들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기소, 재판에 나설 방침이다.

공안부는 처분 결과를 즉각 공개해 예방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재정부는 세제관련 법률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세 및 세금 제도를 안내할 계획이며,

공상부는 법의 허점을 막기 위해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및 규정을 신속히 검토해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시장관리 기관은 상품 및 서비스 생산·거래에 있어 개인과 기업간 법률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며,

전문 검사기관은 의약품과 유제품, 식품 등 특정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당국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에서 적발된 밀수·위조품 관련 위반 사례는 3만4000여건을 넘어섰다.

이중 무역 및 관세 사기가 2만5100여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유통금지 및 밀수품 거래·운송이 8200여건,

위조품 및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가 1100여건이었다.

관할 기관들은 위반자 2100여명을 기소하고, 4조8970억여동(1억8880만여달러)을 추징했다.